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 촉구
[권병창 기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17일 오전 정의당 서울시당의 권수정서울시의원과 정재민시당위원장, 김일용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 이어 권수정<,보건복지위,사진>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상기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시작은 LH공사이지만 국민들의 의심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예고했다.

권수정 의원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소속 시의원은 서울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정재민서울시당 위원장과 권수정시의원이 공동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투기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번 사건은 비록 LH공사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들의 의혹과 의심의 눈길은 당연하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내부의 개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구조라면, 개발 계획을 만들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보다 더 큰 이득을 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자체 조사로 자신들은 결백하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소리를 국민 앞에 내놓고 있고 정치권은 보궐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된 3기 신도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곳곳에 빈틈이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부동산 개발 이슈가 많았던 서울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체 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전직 공무원과 주택 관련 투기도 조사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이해출동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시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한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인사 참여가 보장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임시회를 빠른 시일 내에 소집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서울에서부터 뿌리뽑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익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직자 투기의혹을 제보받고 투기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 등을 진행할 것이다.

서울시 택지개발, 토지보상 관련 업무, 농지이용 실태 등에 대한 긴급 행정사무감사 추진, 서울시의원 이해충돌방지조례 제정 추진 등을 강력한 공직자 투기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을 시민들 앞에 약속드린다.

2021년 3월 17일(수)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권수정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