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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필요"이만희·권성동·김선교·안병길·이양수·정운천·정점식·홍문표의원
<국회 농해수위 야당간사 이만희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농어업 분야에도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농해수위 야당간사 이만희의원과 권성동·김선교·안병길·이양수·정운천·정점식·홍문표의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생산 기반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전체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어업 분야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와 육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말로는 ‘생명산업’, ‘국가 기간산업’이라 치켜세우면서 우리 농어업인을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들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사실상 모두 배제되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화훼농가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는 손실이 800억여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지난해 화웨농가 지원 금액은 금리 인하 등 간접지원 20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꽃가게’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고, 고사 직전의 ‘화훼농가’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이번 19조5,000억원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에도 농어업 예산은 전체의 0.1% 수준인 단 210억여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이 아닌 2개월, 6개월짜리 고용을 위한, 세금으로 급조한 일자리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간 현장과 국회 차원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농어업홀대, 농어업무시’ 기조는 이번에도 끝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코로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예산을 무기로 힘없는 농어업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심지어는 농어업인은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매표행위에 도움조차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농어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무산된다면 농어업 분야의 피폐와 대한민국 식량안보 위기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농어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한계까지 내몰린 어려움 속에도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국회 증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화훼, 친환경, 낙농 농가를 비롯한 말산업과 농어촌관광 등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민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비료, 농약, 자재 등의 경영비는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업인 전기료 감면,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비용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고령농어업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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