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활동 보고-정책과제 발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2.24/뉴스1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전면 개편 '선사용 후평가'
정부 R&D 개선방식 개선…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

[국회=권병창 기자] 산업계에서 제안한 아젠다를 골자로 부처간 협의는 물론, 혁신기술을 토대로 세계 10위권 진입 기업을 육성시킬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구축된다.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는 24일 오전, 당대표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본부는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의료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등 5개 분야 민간전문가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헬스본부는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왔다.

이날 발표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정 국난극복본부장이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본부장, 허종식 간사, 김정호·민형배·정일영·정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정책과제 발표회에는 바이오헬스본부와 과제 협의를 해 온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주요 참석인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봉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다.

이외에 바이오헬스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 70여 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발표회에 참여했다.

발표회 현장에는 장윤숙 총괄간사가 자문위원단을 대표해 자리에 함께 했다.

바이오헬스본부는 산업계에서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하고 성과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규제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선사용원칙, 후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 추진

∙ 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 도입

∙ 상용화 기간이 긴 바이오헬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의 기준 마련

(예시: 창업지원사업 기준 7년 → 최소 10년)

∙ 유망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전문 컨설팅, 비임상에서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인 R&D 과제 지원

∙ 창업에서부터 중견기업 이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과제 지원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기업을 육성 할 수 있는 참여주체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젝트 운영 (한국형랩센트럴 구축)

∙ 의약품/의료기기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소규모 시료생산 및 분석기관확대

∙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마련

∙ 화장품 산업발전을 위해 주요국 정책변화 대응기반 마련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이날 정책과제 발표회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추진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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