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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기획부동산 ‘더 잘게’ 쪼개 피해자 양산 우려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이상 개발가능성 낮은‘임야’면적 16%, 공유인수는 47% 증가

경기, 면적 36% 증가하는 동안 공유인수는 108% 증가, 기획부동산 피해 급증 추정
홍 의원 “속는 사람이 문제가 아닌, 속이는 자들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국회=권병창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 추정 의심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기획부동산의 유형이 ‘더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판매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임야 지분거래를 모두 기획부동산거래로 단정할 순 없으나 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임야의 지분거래는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2009.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 7억 2334만㎡에서 8억 4003㎡로 16%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 89만9천명에서 132만 8천명으로 47% 증가했다.

개발가능성이 작은 임야의 지분거래가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인 개발가능성으로 기획부동산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평가받는 경기도는 공유인수 10인이상의 임야 면적이 2016년 기준 1억 2,446만㎡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1억 6984만㎡로 증가했다.

문제는 같은 기간 공유인수는 25만 6천명에서 53만 2천명으로 108%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부동산 피해의심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역시 2016년에 비해 2020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면적은 165%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인이상 지분거래를 한 공유인수는 6,795명에서 2만 5,615명으로 무려 276%나 급증했다.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역시 면적 증가율에 비해 공유인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주 피해계층은 지인의 권유로 노후자금을 투자한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인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동안 관계부처 등은 기획부동산에 대해 ‘누가 그런 것에 속겠어’라면서 외면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기획부동산의 수법이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관계부처는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누가 속겠어’의 관점이 아닌, ‘누구도 속지않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기원 의원은 지난 2월 8일, 일정 규모이상의 토지의 지분거래에 한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지분거래 양태를 띄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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