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면제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문제점 지적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촉구, 대구지역 현안 집중질의 등

[김종현 기자/강기형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동남권 신공항 및 낙동강 통합물관리 등 대구지역 환경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특히, 원전 반대 및 보 해체 등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 의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각종 예타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빠른 법안 통과만을 위한 독소조항이 많아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환경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등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낙동강 통합 물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됐는데, 계획대로 원활히 수행되어 갈등관리를 통한 통합 물관리의 좋은 선례를 남기는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은 “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제기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도록 하겠다."며 "낙동강 통합물관리 역시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갈등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빌 게이츠의 기후 재앙 솔루션을 언급하며 “빌 게이츠는 온난화 억제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며 "사람들이 핵 발전에 대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주지했다.

홍 의원은 또,“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생산량을 공급하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불가능한 만큼,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겠다는 현 정부 입장에 대한 환경부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외, 금강 영산강 보 해체와 관련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입각한 보도자료 작성 및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역시 지적하며 균형감 있고 전문성을 갖춘 환경부의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