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더욱이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의 입장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사진>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하직원의 사표 수리도 정권 눈치를 보는 대법원장이라니 현 정권의 코드인사의 폐해로 참담한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 후문이다.

그간의 모든 판결이 헌법과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였다는 것인가.
이 정도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합당한 판결이라도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사법 조직을 공고히 하고 구성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자신의 인사청문회까지 도운 후배 법관을 제물로 삼아 정권에 바친 김 대법원장은 보신주의의 대가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어온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그 누구보다 명심해야 할 사람이 아예 속을 드러내고 정치적 중립은 안중에 없다는 속내를 드러내어 말한 이가 사법부 수장이라면 이미 사법부는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리보전을 위해 부하직원을 팔아넘기고 정의를 짓이겨 법원을 권력에 상납하도록 개인의 탐욕을 부추긴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원장까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형국을 목도하다 보니 정권 내 애완 사육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치욕을 무릅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대통령에게 사직을 청하는 것이 어떠한가.

아마도 법관 탄핵이 아닌 대법원장의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소리에 대통령께서는 귀를 닫을 것이 분명하고 기꺼이 애완 대법원장의 안위를 위해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여 조언하는 바이다.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