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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경부, 2021년 예산 및 기금 11조 1,715억원 확정올해 대비 1조 6,321억원 증액(17.1% 증가)
<국회 본회의장/사진=환경방송 DB>

환경부,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 집중
[국회=권병창 기자/세종=김종현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이로써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및 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 원이 증액됐다.

사업 수행기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감액됐다.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뉴딜 사업 본격화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5조 원을 투자한다.

○(미래차 보급)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여, 미래차 보급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적(2025년까지)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7억 원도 신규로 반영하여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스마트 그린도시)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녹색산업 육성)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의 탄탄한 혁신‧성장 기반도 계속 다진다.

(국토‧생태계 녹색복원)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세종청사 환경부 전경/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탄소중립)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선제적 본보기를 발굴하여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이끌어 간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하여 향후 분야별 이행전략과 법정계획 정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 강화) 탄소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활 속에서 기후친화적 행동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하여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먹는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재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편성했다.

○(홍수 대응 강화) 기후위기에 근원적‧항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보다 선제적이고 신속한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스마트 물관리)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한다.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하여 ‘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지자체, 수공)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

󰊴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미세먼지 저감)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부문별로 강화된 배출저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을 확충했다.

아울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자원순환 대전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르게 증액했다.

기피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환경친화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반영했다.

【향후 계획】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기조실장은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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