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료 냉각수 주입,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평균 180톤(2019년)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한 뒤 부지 내 탱크에 지난 9월 기준 약 123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경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월3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미야기현(宮城縣) 미나미소마시의 쓰나미 복구현장>
<미야기현 바닷가에 위치한 한 가게 모습>

지난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트리튬은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이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야기현의회는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조기수습과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후쿠시마 지역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도 해양방류는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면서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미야기현(宮城縣)내 마쓰시마항의 원경>

다음은 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전문이다. 

[전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 의사진행 발언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하고 있고,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감 이전까지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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