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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홍석준 의원, "수자원공사, 섬진강 홍수피해 사전대응 미숙"하류 지역주민들 홍수피해, 댐 운영과 관리부실 원인 주장

홍 의원,"홍수피해 복구 최우선 과제, 여야 힘모아 해결할때"

[국회=권병창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제출받은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 공문에 따르면, 댐 관리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방류를 통해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댐 인근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22일 공문에는 23일 오후 2시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초당 방류량 최대 300 이내(㎥/s)로 수문을 개방해 방류하라고 돼 있다.

또 ’섬진강댐 방류로 인한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되어있다.

이는 방류량 조절 실패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한 대목이기도 하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 특히, 댐 운영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볼 것”이라며 국정감사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기상예보, 댐수위, 선행강우, 하류 하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자원공사에 총 5건의 공문을 통해 ’섬진강수계 섬진강댐 수문방류 승인‘을 했는데, 1차 7.23. 최대 300(㎥/s) 이내를 시작으로 2차 7.29. 최대 600(㎥/s) 이내, 3차 8.6. 14:27 최대 600(㎥/s)로 하였고, 폭우가 가장 심하게 내린 8.8. 03:34에는 최대 1,000(㎥/s) 이내로 4차 승인을 하였으며, 같은 날 08:01에는 긴급히 최대 2,500(㎥/s) 이내로 변경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효과적인 사전방류를 통해서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안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 초당 방류량 100(㎥/s)을 시작으로 8월2일 200(㎥/s), 3일 100(㎥/s), 4일 50(㎥/s), 5일 200(㎥/s)을 방류하였으며, 폭우가 내린 7일 20:00에는 600(㎥/s) 그리고 8일 09:00시와 11:25분에는 초당 1,868(㎥/s)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t을 방류하다, 8월 8일 새벽 6: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000t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전 9시 초당 1,868t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홍석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영산강홍수통제소로부터 지난 7월23일 오후 2시부터 수문방류 승인을 받고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사전방류를 통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는데 왜 수공이 그 많은 시간 동안 대처를 잘하지 못하고 무엇을 했는지 국정감사장에서 정확히 답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홍수피해에 많은 국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허탈해 하고 계신다.”며 “하루 빨리 피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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