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소속 우상호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비용 원가보다 약 140%가량 높게 받은데다 과도한 요금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서울 서대문갑.사진)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①이동통신 가입자의 공급비용 원가 대비 1.5배 이상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과기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혔다.

우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는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 784원(19년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 1,137원이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 19년부터 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이동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 4천~1만 6천원 가량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에 혜택을 집중하며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해온 이유가, 6만원에서 10만원 대의 고가요금제가 저가요금에 비해 마진폭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최근 10년간 통신3사 마케팅 비용 78조원 이상 지출

특히,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 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고, 이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A 통신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2018년 2조 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들어가고 있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 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비용까지 포함된 통신요금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 만큼, 유통비용을 줄여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가계통신비도 2019년 5G 출시 후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나, 통신요금 등이 포함된 통신서비스 비중은 오히려 상승했다.

정액제 형테의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개편 필요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우상호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당 약 1만원에서 1만 5천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우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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