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는 위헌적 공수처 위원 선임보다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추천을 먼저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특히,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지난 2016년 관련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임원구성을 못해 북한인권법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지했다.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태영호<사진 가운데>의원은 "통일부는 대북지원 1천만 달러를 의결했지만, 21대 국회에는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한 임원 추천요청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며 이같이 제기했다.

태 의원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구성과 관련된 국민의힘 입장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강력하게 요구했다.

다음은 태영호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 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 추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후보추천 선임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수처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리를 받는 공수처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보다,이미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상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을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민주당의 반대 등 우여곡절 끝에 10여 년이 지난 2016년 3월 3일에서야 제정(9월 4일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9월 4일은 「북한인권법」이 시행 4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4년이 지나도록 실무추진기관이 설립되지 않는 등 「북한인권법」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임원이 구성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은 설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위한 예산이 매년 편성되었지만 2016년 이후 수백억 원의 혈세(2019년 8억원, 지난 4년간 약 280억원)가 불용 되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은 통일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임원 추천을 2차례 하였지만 민주당 측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한 번도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역시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수년이 지나도록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3월, 20대 국회 막바지에 국회사무처에 관련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후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8.6) 전국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접경지역이 직접 수해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영유아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에 1천만 달러, 약 120억 원의 지원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김여정 한마디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 원칙을 침해하면서까지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의 설립을 취소해가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현물지원에는 이처럼 적극적이면서 정작 북한 인권을 위한 재단설립에는 소극적입니다.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 정부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세계 최악의 비인권국가로 평가되는 북한에서는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주민이 코로나와 수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북한인권재단 임원 추천 공문을 국회로 발송하여 각 정당의 추천을 받아 재단을 속히 구성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재단 임원 구성 등「북한인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