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댐, 장마전선 영향과 추가강우 예상에도 방류량 감소
"댐의 방류량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승인하는 환경부 모두 책임"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 소속 미래통합당 김웅의원(송파구갑)은 "정부의 댐 방류량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이를 승인하는 환경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집중 추궁했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에서 정부의 댐 방류 실패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귀책사유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29일 용담댐의 수문 방류 승인 공문서 상에는 지난 5일 오후 6시까지 초당 300t까지 방류량을 계속해서 늘리는 것으로 승인받았지만, 실제 방류량을 살펴본 결과 지난 달 31일 오후 7시부터 지난 3일 오전 10시까지 초당 45t밖에 방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용담댐의 저수율은 89%에서 91~98%로 대폭 상승했다.

이후 계속된 유입량 증가로 8일에 3,000t을 일시에 방류하여 저지대 침수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올 장마 기간 중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댐 중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의 경우 작년과 올해 같은 기간인 8월 저수율 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작년 약 75%의 저수율을 유지하는 반면, 올해는 지난 1일 91%를 기점으로 평균 85%를 상회했다.

합천댐도 작년에 약 77%에서 올해 약 90%, 섬진강댐의 경우에도 작년 약 44%에서 올해 약 74%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낙동강 유역의 경우는 집중호우가 예상됨에도 오히려 방류량을 공식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류량 변경 승인요청 공문서를 보면 장마전선의 영향과 향후 추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변경승인을 요청하면서 남강댐·합천댐·밀양댐·김천부항댐 4개 댐의 방류량을 기존보다 감소해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받았다.

김 의원은 “댐 관리에 있어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득할 수 없는 방류량 감소로 용담댐과 합천댐이 8일이후 폭발적으로 방류량을 늘리면서 막대한 침수피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댐의 방류량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와 이를 승인하는 환경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며 "명백한 원인 파악과 책임규명을 위해 부처 내 대책위원회가 아닌 감사원 감사가 선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