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의 경우 유사수신행위 대상범위 확대는 물론 감독기관의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 신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절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기자명 환경방송
- 입력 2020.08.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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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의 경우 유사수신행위 대상범위 확대는 물론 감독기관의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권 신설,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절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