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원) 소속 노웅래의원은 "(댐 방류 등)환경부 자체 조사는 면피용으로, 총리 산하 범정부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기록적 장마와 폭우로 전국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댐 관리와 방류 등 치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섬진강 등 강 하류의 주민들은
미리 댐 수위 조절을 하지 않은
전형적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에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면피용 조사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전문이다.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수문 개방 등의 최종권한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체적 댐관리는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도 함께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합동조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는 환경부 자체 조사가 아닌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는 피해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책, 피해 종합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고,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재난 대비 그랜드 안전 플랜’을 새롭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미 90년대 우리는 낙동강 페놀사건에 대해 총리실 주관으로 수질개선기획단을 운영, 당시 대규모 댐 개발에만 치중되었던 물 관리를 수질을 생각한 지속가능형 통합 물 관리로 전환해 크게 개선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재난과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 주관의 TF 구성을 통해, 이상기후에 대한 '그랜드 안전 플랜'을 제시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 갈 것을 강하게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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