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윤종대 기자]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모는 제주항공과 이를 수수방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제주항공은 결자해지하라! 정부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박이삼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노동자 700명이 가입된 단톡방에 어제도 “죽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나흘 후면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되고, 기약 없는 전면 운항중단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혀 심각한 실정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기업 파산과 청산의 위협이 날로 가중되어 극도의 고용불안에 휩싸인 마당에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1,600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인데, 이상직의원측도 제주항공 경영진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어떤 입장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제주항공 경영진으로선 급할게 전혀 없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1,600여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임금체불을 누적시키고 파산의 위협을 강화시킬수록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해 이스타항공을 떠날 테니, 강제로 해고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인력감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체불임금 포기, 각종 미지급금 포기 등 부채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600여 노동자들의 고용을 볼모로 경영권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설령 이 모든 일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인수를 거부하게 되더라도, 이스타항공을 파산시켜 저비용항공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제주항공 경영진으로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시간을 끌며 더 많은 것을 내놓으라며 버티는 게 나쁠 게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박이삼 위원장의 후속 기자회견 전문이다.

하지만, 제주항공 경영진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사실상 구조조정-인력감축을 지휘하고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에, 이스타항공의 400여 명, 이스타포트의 300여 명 등 어림잡아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인력감축에만 몰두하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지않아 6개월제 260억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국내선을 포함한 전면 운항중단으로 이스타항공에 끼친 손해액도 엄청나다. 
심지어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자청했지만, 제주항공 경영진은 이스타항공을 회생불능으로 몰아갔을 뿐이다.

코로나19사태 하에서 고용안전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쳐왔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짓밟히고 파국으로 내몰릴 때까지 수수방관한 정부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나흘 후면 6개월째 임금이 체불될 것이지만, 고용노동청은 아무런 대책없이 내내 매각협상만 바라보았다. 

4월 9일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지만, 3개월이 훌썩 넘도록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처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다. 노조가 일부 체불임금의 포기를 선언해줘서 고맙다"는 한심하고 분노스런 답변만 내놓았다. 

1천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 반강제로 쫓겨났지만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고, 항공사들을 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50~80%의 운항을 지속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도 이유 없는 사측의 전면운항중단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도 책임 떠넘기기 공밤이 계속되고 사태가 악화되도록 방치했다. 

제주항공측에는 운수권 특혜를 제공하고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했지만, 죄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은 외면했다. 

뒤늦게 중재에 나섰지만, 제주항공 경영진은 이를 조롱하듯 또다시 최종결정을 뒤로 미루었다. 
참으로 웃픈 현실이다.

이스타항공 인수매각 완료는 무려 1,600명의 생존권이 달린 엄중한 문제이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시급한 문제이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은 제주항공 경영진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기업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1,600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고, 인수를 완료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결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인수매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다해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일 1,600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묻게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7월21일
정의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