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 정책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찾아 산업지원 나설 터”
업체, 고용지원금 사전신청 제도, 현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맞지 않아 제기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23일 “민주당의원, 귀를 열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사각지대를 가다” 릴레이간담회를 기획해, 그 첫 회로 '학교급식업체 및 문구납품업체, 활로는 없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 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갑석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 당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참여한 업체 및 단체를 보면, 학교급식협동조합과 문구유통업협동조합을 비롯 푸드윈, 세종캐터링, 두언유통, 혜인푸드라인, 니즈푸드, 경기친환경농업연합회 등 15곳 등으로, 생산자에서 유통까지 관련 전과정의 애로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업체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가 등교중지를 계획없이 계속 연장해 업계가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급식 및 문구업체 현황을 살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의 경우, 사전신청제도인데, 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같은 급박한 재난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로, 사후 신청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꾸러미사업에서도 급식업체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과 급식에 대한 최저입찰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줘야 하는 제도가 질보다는 경제적 평가에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자리를 마련한 데는 문제를 단순히 듣겠다는 것만은 아니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문제를 검토해 3차 추경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라면 그러할 수 있도록 문제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급식 입찰제도 등 정책 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원욱 의원과 송갑석 의원 외에 서영교, 신정훈, 양향자, 김경문, 이수진(비례) 의원 등이 참여했다.

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는 박정훈 정무수석, 곽민욱 교육수석, 남태헌 농림수석, 이상훈 중기수석, 정길채 노동수석이 참석했으며, 자리에서 도출된 어려움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거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