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은 110명 동료의원을 대표할뿐 의회 권력으로 집중하면 안돼"

[권병창 기자] 전국 지방의회가 의장 선거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4년의 임기를 시작하고, 7월이면 반환점을 돌아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모두를 새로 선출하고 후반기 의회를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그들만의 리그에 돌입하였다.

서울시의회는 3선의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 전남 영암.사진)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재도전했다.

김인호 의원은 2년 전 지방선거에 이어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시민들께서 많은 표를 주신 만큼 표를 부채, 빚이라고 생각하면 빠르고, 확실히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게 서울시의회의 역할임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의회권력이 되기보다는 동료 시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받은 표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매니저나 파트너가 의장이라는 의장역할론을 제시했다.

더불어 지방의회는 시정 견제와 상생이라는 상호 대립되는 역할에 충실할 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3선 시의원으로서 경험하였기에 시의원의 대표를 넘어 시민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의장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회선거 때마다 정당이나 후보자와 상관없이 공약이 사골국마냥 재탕되고 있고, 결국 실천되지 않는 공약들이 반복되는 것은 실현가능성을 염두하지 않은 ‘떴다방’식 관심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고, 최근에는 헌법개정까지 거론되고 있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공약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프로필>

김인호 의원은 ‘표심을 얻기 위해 재탕되는 공약’은 배제하고, 내·외부 자원을 살펴 ‘실현가능한 약속’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현재 여건을 바탕으로 변화 가능한 범위를 따져 후반기 의장 임기 내 실현가능한 '의정활동이 즐겁고 빛나는 락(樂) 희(熙) 서울시의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을 벤치마킹한 ‘현장시의회’와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형태의 ‘의정협치형 예산제’를 통해 지역별 현안을 직접 수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을 협의하여 확보한다는 것으로 실현가능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새로운 협치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 내부고발센터’를 개설하여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되는 업무상 불합리, 재정손실을 발생시키는 사안, 인사불합리, 인권침해 등의 사안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도개선 되도록 한다는 현실성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년전 업무과중에 의한 서울시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약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대응 업무가 폭주하면 자료제출기한을 연장요청 할 수 있는 ‘상생의 노란 신호등’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을 의회차원에서도 만들어 모두가 상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어 관전 포인트는 19일 개최되는 토론회와 23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장선거 의원 총회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소속 의원(110명)중 50대 이하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 시의원들의 표심이 의장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판단된다.

젊은 만큼 실행력이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연소 부의장에 이어 최연소 의장이 선출되는가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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