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폐기물소각‧매립 처리 비하발언 논란
 시멘트에 폐기물 혼합 이상적 자원순환 자칭
 "소각‧매립은 자원낭비·환경오염 유발 폄훼"
 ‘쓰레기산’‧‘코로나19’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에 이유없는 발길질
쓰레기 혼합 시멘트 제조 당위성 명분 쌓기 꼼수 지적

[권병창 기자]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을 향한 폄훼와 관련, '재활용 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측이 시멘트 업계의 민낯을 제기하며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는 폄훼행위에 대한 위원회 입장을 시멘트 업계가 수년간에 걸쳐 폐기물의 소각‧매립 처리는 대기오염물질 과다배출과 2차 환경오염 유발 등을 촉진, 국가자원순환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는데 반발이다.

더욱이 관련 자료를 시멘트업계의 협회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해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가 사실과 다른 일방적 비방과 폄훼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 단체로 구성된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무웅(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산업폐기물매립협회 회장), 안병철(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이사장)>는 이번 시멘트 업계의 비방·폄훼 행위는 소각‧매립 업계의 명예훼손은 물론 쓰레기로 제조한 시멘트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했고, 시멘트 업계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가 자원순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량의 폐기물을 반입 받아 시멘트에 혼합‧생산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지금도 사회 각계의 지적과 우려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과 과학적 입증을 명쾌하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기반시설인 소각‧매립 업계의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마치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자원순환돼야 할 폐기물을 낭비하는 반사회적 시설로 폄훼하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코자 시멘트 업계에 소각‧매립 업계 비방 등 폄훼 행위가 언급된 내용들의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시멘트협회는 "시멘트 업체들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라며 폄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업 폄훼 주요내용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가 다수의 폐기물을 직접 원료로 투입하거나 소각한 후 이를 시멘트에 혼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데 반해 소각·매립 업계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소각처리한 후 발생된 소각열을 스팀과 전기에너지로 생산하는 한편 발생된 소각재 또한 안전하게 매립하여 관리하는 이상적 자원순환 시설과 비교하는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을 벗어나 '누워서 침 뱉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특히, 40년 이상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투자를 함으로써 정부가 국내에서 제일 높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적법하게 준수할 수 있는 선진시설과 장비를 보유한 업계에 오염 운운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억지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작년에 큰 논란이 됐던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에 혼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혼합하는 행위로 인해 성분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멘트 제조 업종이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폐기물 처리업인 소각‧매립업계를 ‘비교우위’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시멘트 업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시멘트 생산량은 급감하는 반면 시멘트에 혼합하는 폐기물량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각‧매립 업계의 폐기물 처리를 자원 낭비로 비하하면서 자신들이 폐기물 처리업자로 비춰지는 모양새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분석했다.

소각·매립 업계는 작년에 일명 ‘쓰레기산’으로 국제적으로까지 이슈가 됐던 120만 톤 방치폐기물을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평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긴급처리 업체를 권역별로 지정해 투입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재난폐기물처리지원반'을 꾸려 전국의 모든 조합원사들에게 '코로나19' 폐기물의 우선 처리를 독려하는 등 24시간 대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처럼 과거 라돈 방사능폐기물, 구미 불산폐기물, 태안 유조선폐기물, 태풍 매미폐기물 등 국가적 재난·재해 사태 발생 시에도 정부와 협력,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지했다.

이러한 업계의 존재가치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멘트 업계가 근거 없이 매도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멘트 업계의 소각·매립 비하 행위에 대해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폐기물 시멘트 혼합과 소각, 매립이 환경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소각‧매립 명예훼손 행위 사과요구 성명서

대한민국은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방치폐기물 쓰나미로 고통을 겪고 있다.

대통령까지 이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어 「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산업폐기물, 매립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넘쳐나는 방치‧불법폐기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자 모든 업체가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는데 매진하여 이제 상당량의 폐기물처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국가의 안위가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소각‧매립 업계는 「코로나 19」 폐기물의 신속‧안정적 처리를 위해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기반시설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런데 소각‧매립 업계의 이러한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시멘트에 섞어 제조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소각과 매립으로의 폐기물 처리는 아까운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국익에 도움될 것이 전혀 없다며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비방‧폄훼를 일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40여 년간 폐기물 처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한민국 소각·매립 산업을 연간 5억만 리터의 원유를 대체하고, 1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발휘하는 등 세계 최고의 폐기물 처리 기반시설이면서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시킨 소각·매립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상식을 벗어난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화 시대에 생성된 모든 업종은 나름의 존재 가치를 수십 년에 걸쳐 검증받고 확보한 것이며, 소각‧매립업 또한 국가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환경보호권을 지켜주고자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소각‧매립 업계는 시멘트 업계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정부에도 균형있는 제도 개선을 신속히 마련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멘트협회와 그 회원사들은 폐기물 소각‧매립 업계를 폄훼한 내용과 발언을 즉각 삭제하라!

1. 시멘트협회와 그 회원사들은 일방적 비방·폄훼로 소각·매립 업역을 침해한 행위를 즉각 사과하라!

1. 정부는 폐기물 사용 제조업이 국가기반시설을 폄훼한 행위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