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생존위한 정부의 조건없는 긴급 금융지원 절실"

<6개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의 긴급 공동건의문>

"절체절명의 '벼랑끝', 퇴로도 없어"
[권병창 기자
] 유례에 없는 '코로나19' 창궐에 따른 위기극복 타개를 위해 6개 저비용항공사(LCC) 사장단의 공동 긴급 건의문이 정부에 제출됐다.

이들 사장단은 건의문을 통해 "항공산업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서있다. 어떠한 자구책도 소용없고, 퇴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LCC 6곳 사장단은 28일 공동 건의문을 내고,이같이 밝혔다.

LCC 사장단은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광, 숙박 등 서비스·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주지했다.

LCC 사장단은 27일 서울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의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이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LCC 사장단은 정부에 무담보·장기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LCC 사장단은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고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안 될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CC 사장단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 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 된다"며 "이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로 항공기 재산세와 항공유 수입 관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동남아 등 운항 노선의 축소로 휴직 인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해줄 것을 촉구했다.

작년 일본 불매 운동과 홍콩 시위 등의 여파로 인한 수요 회복이 채 이뤄지기 전에 닥친 코로나19 사태로 LCC는 주력 노선인 중국·동남아 노선 대부분의 운항을 접은 데 이어 임원 사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의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선 상황이다.

LCC 사장단은 "항공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1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긴급 공동건의문 전문이다.

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달리 이윤추구에 앞서 국민의 편의와 공공성을 우선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관광, 숙박 등 서비스 및 물류에서 항공기 정비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 고리의 시발점으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합니다. 

또한 저비용 항공사에 속한 직간접 고용인원만 1만5천여명에 달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철저한 안전 운항과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항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현시점에서 항공산업의 붕괴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6개 국적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은 지금의 위기가 특정 항공사만의 위기가 아닌 국내 저비용 항공산업 전체의 위기이며, 나아가 산업기반의 공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공동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정부차원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세 가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아 래 -

1.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

- 부채비율이 높은 항공사의 구조상 누적된 적자가 반영된 현 시점에서 시중은행 상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즉각적인 유동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 조건 대폭 완화 및 규모 확대 필요

2. 공항사용료 및 세금의 유예 아닌 전면 감면 조치 시행

-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항사용료 등 각종 비용지원은 감면이 아닌 납부유예로 실질적 지원이 못되며 추가적으로 각종 세금(항공기 재산세, 항공유 수입관세 등) 감면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한시적 인상

- 운항 노선 축소로 인한 휴직 인원 발생 불가피함에 따라 항공사 근로자의 휴업수당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현행 1/2에서 2/3으로 인상

우선적으로 항공사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 운휴,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하고 있고 일만명 이상의 항공사 임직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임금 반납, 유(무)급 휴직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적 재난은 항공사만의 자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미래 일류 항공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정부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0. 02. 27.

대한민국 일동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_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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