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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산림조합중앙회,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시급
<국회 농해수위의 황주홍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석형산림조합중앙회장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 산림분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보다 큰데도 불구, 소외받는 산림분야의 공익형 직불제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국회 농해수위의 황주홍위원장과 산림조합중앙회,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매년 126조 원의 공익적 기능을 발생시키는 임업분야를 배제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황 위원장과 이석형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주와 임업인들의 힘을 결집해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전 국민에게 임업 분야의 실상을 널리 호소했다.

기자회견에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민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적 자산이며, 국토보전과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산림의 중요성과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림정책을 펼치고 있어 대부분의 산림은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됨은 물론 각종 규제도 많아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을 받고 있기에 산주와 임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자 임업단체총연합회장인 이석형<사진 가운데>회장은 기자회견장에서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건의서 및 대표 서명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형 회장은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하기 위해 임업인이 흘린 땀과 눈물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산림녹화 성공의 밑거름이자, 국민 누구나 더욱더 푸른 숲을 누릴 수 있는 ‘第一江山’으로 가꾸어 왔다.”고 상기했다.

이 회장은, “농업과 임업분야 종사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계 숙원사업인 공익형 직불제 도입대상에 반드시 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위원장 역시, “산림분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소외받고 있는 산림 분야에도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과 임업단체총연합회는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임업계 숙원사업인 산림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범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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