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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진선미 의원 등 "美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 철회" 촉구

[국회=권병창 기자"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를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 '더좋은 미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증액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고, 미국 행정부는 예의를 갖추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선미의원 등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진 의원은 그러나,"미국 행정부는 지난 19일 제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고,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장을 미 대사관으로 불러 50억 달러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동맹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은 지금까지 한미 공동의 이익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기반해 체결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진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분담금 항목으로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주지했다.

이는 한미간 SOFA 협정은 대한민국 영토 내 시설과 구역 비용을 제외한 미국 군대 유지에 대한 모든 비용을 미국이 스스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SOFA 협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분담금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는 SOFA 협정에 위반하여 근거 없이 막대한 비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국으로서 상호신뢰 관계를 쌓아왔다"며 "상호신뢰는 상호이익의 존중과 협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미 행정부는 자국 일방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과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채 동맹국의 신뢰 위에 굵은 생채기를 쌓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인순최고위원과 박홍근 의원도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

진 의원은 "한미간 상호신뢰의 훼손은 굳건했던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커다란 손해를 일으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동맹국 중 가장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출해왔고,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수입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며 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미 행정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미 합중국 행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우리는 50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반대하며, 무리한 협상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비준안 부결을 위해 행동할 것이다.

미 합중국 행정부는 즉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요구안을 철회하라.

둘째, 미 합중국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셋째, 방위비 분담금 산정 방식을 현재의 총액단위 산정에서 지출 항목별 산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미 합중국 행정부는 더 이상 외교적 결례를 반복하지 말고, 동맹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19.11.27.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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