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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의원, 文정부 현장인력 충원후 마약적발 ‘상승곡선’`17년 감시·조사인력 1,152명에서 `19년 1,366명으로 증원

동기간 마약 적발 건수 53%, 중량 515%, 금액 989% 증가
[국회=권병창 기자
] 문재인 정부 이후 감시 등 관세청 현장인력이 충원됨에 따라 2017년도까지 감소하던 마약 밀수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조직개편에 따라 조사인력 134명이 감시인력으로 조정 되는 등 인력이 증원됐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마약 적발 건수는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간 감시인력 410여 명을 증원 요청했으나 충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에는 29명, 2019년에는 50명이 충원됐다.

2018년 이후 감시인력은 820명을 유지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175명 증원됐고, 수사인력(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된 조사인력은 2017년 507명에서 39명 증원되어 2019년 현재 546명이다.

따라서 전체 감시·조사인력으로 2017년도에 비해 214명 증가한 1366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감시·조사인력 충원에 따라 마약 적발도 늘어났다.

2014-17년까지 각각 5.6%, 18.1%, 12.5% 증가폭을 보였으나, 2017년 대비 2018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5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중량은 69.1kg에서 425.8kg이 늘어 515% 증가했고, 금액은 880억원에서 8,708억원으로 889% 증가했다.

2015년 2,140억원 어치를 적발한 이래 최고 적발 금액을 달성했다.

윤후덕 의원은 “관세청은 국경을 지키고 유해물품을 막는 최전선에 서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인력 확충을 통해 관세국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인력 충원의 결과로 적발 성과가 확인된 만큼 최근 증가하는 마약 밀반입 등을 막기 위해 관세청 인력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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