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전주=이학곤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지입차 전세버스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법상 전세버스 지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생계 차원에서 차량운행이 절실한 개인전세버스 소유자들이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고 매월 지입료 등을 음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전세버스는 학생들의 통학, 직장인들의 출퇴근, 일반국민들의 관광용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2의 대통교통수단이지만  전국 전세버스 중 80% 이상이 불법지입 형태로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정책 실패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9월 전국 전세버스 지입 운전자 및 피해자 200명이 참석한 지입버스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당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참석해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을 약속한바 있다.

정동영 대표는 “대다수 전세버스가 불법지입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은 전세버스 산업의 영세성을 간과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국토부의 직무유기 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제도적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설명이다.

정동영 대표의 수차례 지적에 최근 국토부는 불법지입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동영 대표는 “국토부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위수탁제와 개별면허권 부여 중 위/수탁제는 불법지입을 오히려 합법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불법지입 문제를 해결하고 생계형 전세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나 택시 등의 선례가 있는 개별면허권 부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세버스 지입피해자는 제도적 실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구제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수급조절 측면과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현행 지입운전자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개별면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대표는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지금 정부가 전면적인 실태조사 의지와 연구용역 계획 등 20년만에 처음으로 대화가 된다고 평가 하는 만큼, 장관께서 개별면허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