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519㎞, 폭 93km,1년에 19만 1,000대, 일평균 523대 초병목
항공안전도(TLS)는 55.1 x 10⁻⁹, 국제기준 5.0 x 10⁻⁹ 크게 초과

[국회=김종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관제권을 꼭 회수해 항공주권을 되찾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규항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사진)이 입수한 ICAO의 항공 안전 모니터링 자문그룹의 올해 보고서를 보면 제주 남단 항공회랑(AKARA-FUKUE Corridor)의 항공안전도(TLS)는 55.1 x 10⁻⁹로 나타나. 국제기준 5.0 x 10⁻⁹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안전도(TLS)는 항공기의 충돌위험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로 안전기준보다 10배정도 충돌 위험이 높다고 보면 된다.

또한 윤호중 의원이 제출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역안전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에도 제주 남단회랑의 A593항공로(AKARA-FUKUE Corridor)가 한·중·일 각 국가에서 서로 다른 고유의 주파수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지역 난기류 발생에 따라 적절한 고도분리 되지 않는 상황 등으로 공역 운영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남단회랑은 519㎞의 길이와 93km의 폭으로 이뤄져 있으며, 1년에 19만 1,000대, 하루 평균 523대의 항공기가 지나가는 하늘길이다.

우리나라 하늘에 위치하지만, 1980년대에는 한국과 중국이 정식수교를 맺지 않아서, 중국 측이 우리 관제기관과 직접 교신할 수 없어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를 받아 일본이 참여하는 형태로 관제권 분할이 이뤄져 관제권이 한국, 중국, 일본으로 나뉘어져있다.

문제는 이 길의 병목현상이 갈수록 증가되고 항공회랑은 특정 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해 충돌 위험이 높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올해 6월 30일에는 제주에서 상하이로 가던 중국 비행기와 상하이에서 도쿄로 가던 중국 비행기가 200m 이내로 접근해 충돌할 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한국 정부는 ICAO를 통해 제주 남단회랑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특별회의를 지난해 10월 개최했으나,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제기준 부합"한다며 강변하며 신항로 제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호중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일본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ICAO와 IATA 등 국제항공기구에서는 남단 회랑에 대한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제권을 꼭 회수해 항공주권을 되찾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정규항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