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노위 소속 문진국의원이 피감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14년이래 5년간 사업진행시 발생한 산재피해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제기했다.
이에 이학수 사장은 "공사내 산재와 안전에 관해 철저하게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기관 중 두 기관은
사업의 특성상 건설현장이 많습니다.
연간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공 먼저 답변바랍니다.
o 노동부 국감에서는 산재에 대해서
수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산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o 먼저 수자원공사의 산재와 관련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재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수자원공사 내 사업진행시 발생한 산재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 고
수공 직원(명)
6
11
12
6
12
47(사망없음)
건설
현장
재해자수(명)
43
41
36
40
69
229
사망자수(명)
0
5
4
1
3
13
o 5년간 산재로 인정받은 분이 무려 289명에 달합니다.
연간 58명 수준으로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사장님! 어느 사업장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o 수공에서도 안전교육 실시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난 5년간 사망자가 13명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분들 모두가 건설현장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o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와 관련한 검찰, 경찰 조사현황 및
진행사항에 대한 결과입니다.
7건 모두‘발주자 처분없음’입니다.
일 시
(사망승인)
사고내용
경찰서 조사
진행사항과
결과
16.05.03
밸브실 작업 중 유해가스 돌발유출로 2명 사망
O
발주자
처분없음
16.07.20
자연 터파기구간 사면붕괴에 따른 작업자 매몰 사망
O
발주자
처분없음
16.09.30
백호의 가시설 자재 인양작업 중 강재 낙하에 의한 작업자 흉부 타격
O
발주자
처분없음
17.05.02
가시설 설치 작업 중 상부 Con’c 추락으로 사망
O
발주자
처분없음
18.06.07
관로 매설공사 중 관상단으로 이동하다 부상(17.12월) 요양 중 사망
-
발주자
처분없음
18.12.14
교량 상부구조물 가시설 해체작업 중 근로자 실족에 따른 추락
O
발주자
처분없음
18.09.21
약품투입동 개구부 그레이팅 교체 작업 중 실족에 따른 추락
O
발주자
처분없음
o 사장님! 조사결과 수공에 책임이 없기 때문에
‘발주자 처분없음’이라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o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일반산재 역시
27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수공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o 수공에서는 의원실에
‘74년부터「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등 산재 관련 법령에 따른
사항들에 대해 제도화 하고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o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산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정만 정해놓고 관련법에 따라 제도화 한다고 해서
발주자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사장님! 협력사 직원들도 수공 직원이라 생각하시고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철저히 챙겨 안전사고,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