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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中+북한 관광활성화 집중추궁中시진핑 방북이후 중국 북한관광객 증가
<국회 외통위의 박정 의원이 통일부 국감에서 김연철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개성공단 제외한 北관광 대북제재 해당되지 않아 
"중국처럼 국민들의 개별관광 문제 고려해 봐야" 
[국회=권병창 기자]
 中시진핑 국가주석의 6월 방북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월 평양 방문이후 중국 관광객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더욱이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이후 북한 방문 관광객을 500만명으로 늘리라는 여행사 등에 지시한 이래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준,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23만 7,000여명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숫자인 데다 중국 관광은 현재 단동지역 여행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7일 피감기관인 통일부의 김연철장관에게 질문에 앞서 외신보도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중국통으로 익히 알려진 박정(경기 파주을.사진) 의원은 중국 현지 여행사의 대북관광 모집 사례를 들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동구주국제여행사의 북한 여행소개 페이지와 단동홍샹국제여행사유한공사의 북한여행 소개 페이지를 통해 분석결과를 들었다.

<박정 의원이 김연철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북한여행의 5일 코스는 3,690위엔으로 평양-개성-판문점-원산-금강산을 둘러보는 관광 코스로 소개했다.

이어 4일 코스는 3100위엔으로 평양-개성-판문점을, 3일 코스는 2,280위엔에 평양-개성-판문점 or 사향산 관광으로 평균 505,563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中단둥에서 운영 중인 여행사는 총 9개로 추산되며, 여행사측에 확인결과, 하루 평균 여행사는 각 30~50명선으로 추정했다.

즉, 500만명이 이용할 때 총 여행비용은 2.5조원 정도이며, 이중 80%가 북에서 사용되고, 현지에서 中관광객 1인의 소비비용을 300달러(355,800원)로 가정할 경우 북한으로 유입되는 관광수익은 4조9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통계청이 보는 북한의 GDP 37조원으로 볼 때 이는 GDP의 무려 13%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북한관광 전망 및 대북제재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201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9년 전망'을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경제 제재에 따른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일차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관광의 경우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에 근저한 것이다.

단, WMD에 대량의 자금이 유입되거나, 합작회사 등의 설립만이 제한된다는 부분이다.

<17일 국회 외통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UN대북제재위원회에서 실제로 중국 관광에 대한 제재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개성공단은 제외된 상태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북한관광이 대북제재에 해당되지 않지만, WMD로의 자금유입이나, 합작회사 설립 등이 동시 진행될 경우는 대북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북한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부연했다.

그는 다만, "최근 5년간 방북한 사람은 11,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929명으로 작년 6,600명에 비해 1/6의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통일부의 김연철장관에게 "금강산관광 재개도 중요하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경우 대북제재에 막혀 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이에따라 "대북제재에 막히면 대북제재가 안되는 쪽으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우리도 중국과 같이 국민들의 개별관광 문제를 현명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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