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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농해수위 국감] 서삼석 의원,“마사회, 도박중독 및 치유예방 ‘인색’”2018년 사행산업 총매출 중 경마가 33.7% 차지해 1위

매년 2조원 이상의 순매출에 0.08% 불과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성 기부금 저조
서 의원“사회공헌 방안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국회=권병창 기자/강신성 기자
]전년도 사행산업의 매출액 중 경마매출 비중이 33.7%로 가장 많은 수익을 자랑했지만, 정작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예산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사행산업별 총매출 현황’에 따르면, 2018년 7종 사행산업의 총매출 22조3,904억원 중 경마는 총매출 7조5,376억원(33.7%)을 기록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이 2조216억원이 넘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고작 16억1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8년 강원랜드는 순매출이 한국마사회보다 적은 1조4,001억원이지만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활동 예산은 53억8천만원으로 순매출의 0.38%로 마사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의 도박중독 예방교육 인원은 2017년 9,360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60.5% 감소한 3,699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박중독 치유활동은 2017년 145명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9.7% 감소한 131명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중독자 추적관리는 해마다 1명에 그치는 등 사후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축산발전기금은 2014년 1,676억원에서 2018년은 전년대비 24.6% 감소한 1,26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0.7%대에 머무르며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삼석 의원은 “총매출 1위에도 불구하고 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이 저조한 것은 마사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았다.

서 의원은“축산발전기금과 기부금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발전기금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생긴 이익에서 이익준비금 10%, 경마사업확장 적립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출산발전기금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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