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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수자원공사 시화호 매립·방치폐기물 감사원 감사 요청무단방치폐기물 25% 수준 불법처리 의심 농후
<송옥주의원이 이학수 수공사장에게 국감에서 집중질의를 하고 있다.>

매립폐기물 시중 톤당 처리단가 대비 40%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수자원공사 관할권인 시화호 매립 및 방치폐기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송산그린시티 내 폐기물 문제를 지적하며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은 먼저 송산그린시티 매립부지 내 폐기물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수공은 매립 폐기물의 매립양, 매립시점, 매립지점을 항공사진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공이 송옥주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98년 이후 추가 매립된 내용에 대한 현황자료는 전무했으나, 2004년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추가 매립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송 의원은 비현실적으로 가격으로 체결된 폐기물 처리를 지적하면서 수공이 불법을 조장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수공이 매립폐기물 63만 톤을 톤당 5만 8천 원에 총 365억 원을 들여 처리했는데, 이는 당시(2015.12~2017.9)의 시중 톤당 매립처리 단가인 15만 원의 40% 수준이다.

송 의원은 “매립업계 전문가들도 불법이 의심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수공의 아리송한 계약이 전국 무단방치폐기물 사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공은 특히 63만 톤 중 61만 톤을 부산의 매립시설에 위탁 처리했다.

시화호 간척지가 있는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인건비, 운반비, 유류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아 부산지역 매립장에 제대로 매립된 게 맞는지 감사원 감사 등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송산그린시티 내 무단방치폐기물의 처리단가 문제도 지적했다.

수공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만 톤의 무단방치폐기물을 톤당 4만 5천원에 처리했는데, 이 또한 시중 톤당 처리비 17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송 의원은 수자원공사에“매립폐기물, 방치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나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수공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이에“송산그린시티 폐기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 김학용 환노위원장 역시 “환노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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