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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노위원장, 환경부 11개 산하 피감기관 강평
<국회 환노위의 김학용위원장이 수자원공사 등 11개 산하기관 국감에 대해 총강평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김종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위원장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속 위원의 질의 및 수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강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임이자의원의 영농폐기물 방치 및 관리부실 문제와 관급자재의 특정업체 수의계약을 위해 발주 사양을 임의조정하고, 통합발주를 강요한 문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선임시 관련 절차를 위반해 사전 내정하고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직원의 친인척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문제는 물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성적이 부진한 문제, 중국 DJI 드론 이용으로 인한 정보유출 우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시 건설사 담합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에 소홀한 문제를 추궁했다.

인천 송도에 원인불명 악취가 장시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수자원에 대한 중앙차원의 통합관리 필요, 시화호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자원 공사의 불법방조 및 조장 우려, 수도권매립지 펌프장 설계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문제를 들었다.

<김학용위원장이 강평을 뒤로 14일 국감장의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수자원공사 용지 공급 분양금액 장기간 연체시 계약해제 기준이 예측 불가능한 문제, 수도계량기 납 재질 함량의 기준 초과 문제, 홍보 따로 행동 따로인 1회용품 사용 문제, 영주댐과 내성천에서 녹조발생 및 모래유실, 수질악화 등의 수질 환경오염 문제도 포함됐다.

그 밖에 대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아라마리나를 적자상태로 계속 운영하는 문제, 층간소음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생태 자연도' 1등급 권역이 포함될 경우 규정과 달리 협의조차 하지않는 문제를 주시했다.

EPR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환경공단 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비롯한 수상 태양광과 관련한 근거없는 우려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필요, 해상국립 공원 내 무허가 낚시·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수도권 대체매립지 관련 기관간 협력필요 등에 대해 각 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김학용 위원장은 ”각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정책 입안 및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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