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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 김학용 환노위원장, 12개 피감기관 국감 강평
<김학용위원장이 10일 피감기관 12곳에 대한 국감을 마치면서 총강평을 하고 있다.>

[국회=권병창 기자/사진=이판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학용<사진>위원장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곳질의와 집중추궁 등이 다뤄졌다고 강평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환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마친뒤 "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규정 현실화 문제, 기준치 157배의 우라늄이 검출된 상수도에 대한 늑장 대응,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인접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보완 필요 등이 다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처리기한 지난 감염 의료폐기물의 방치 문제, 영산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및 시설 노후 문제, 불법 산업폐기물 방치 문제,수계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회의 운영 및 연례적 예산불용 문제, 대구 산단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지했다.

그는 특히, "캠핑장 오수발생 관리 및 전문가 컨설팅 필요, 위해우려제품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제주도 송악산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문제, 공동하수처리장 관리 인원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외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하여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필요성, 의료폐기물 공제 조합에서 처리 가능함에 도 타 일반 업체에 소각처리를 위탁한 문제,공동주택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해도 혼합하여 수거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SRF 열병합발전소 먼지 배출수준이 타 발전시설보다 낮음에도 규제는 더 과도한 문제, 민간소각시설의 과도한 가동률 문제, 일부 자동차 정비 사업 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및 폐기물 보관 등 관련 법령 위반 문제, 지방환경청의 드론 활용 실적 부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여름철 하천 계곡 불법영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치, 지역주민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청송군 풍력발전 사업 추진 문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나주 SRF 열병합발전 소 운영중단 상황에 대해 방치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환노위원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김학용위원장은 "각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고, 향후 정책 입안 및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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