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상규(전 판사) 위원장은 막후 질의를 통해 "양승태전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47건 가운데 총 41건에 이를 정도"라고 상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본인 역시 재판을 담당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과도한 일정에 포화상태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법 적용의 융통성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 기자명 환경방송
- 입력 2019.07.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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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상규(전 판사) 위원장은 막후 질의를 통해 "양승태전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47건 가운데 총 41건에 이를 정도"라고 상기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본인 역시 재판을 담당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과도한 일정에 포화상태로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법 적용의 융통성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