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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혐의 대기업 임원 구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법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배출업체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의 이 업체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A업체 상무 B씨(56)와 팀장 C씨(46)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B상무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 업체 팀장인 C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배출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치 조작혐의로 총 235개업체를 적발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4월17일 측정대행업체 4곳과 관련 배출업체 8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5월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총 6개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자료를 모았다.

그동안 검찰은 2개 측정대행업체의 대표 2명과 이사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이중 대표 2명을 구속했다.

배출업체 3곳의 임원과 직원 등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번에 1명을 구속했고 2명은 기각, 나머지 2명은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종합하면 이번 사건으로 지금까지 영장이 청구된 업체는 측정대행업체 2개와 배출업체 3곳이며 대상자는 모두 8명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업체들의 추가 송치 계획을 밝혔다.

김상훈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강수사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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