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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통령 측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논평

[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측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에게 답하라'는 제하아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소속 3의원들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1심 선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강금원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작년 말 송 전 비서관의 수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했지만 돈을 받은 기간이 짧고,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송 전 비서관이 유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불공정한 수사행태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송 전 비서관의 경우도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적혀있다.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얼마의 돈을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이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지만, 그건 그것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사법처리를 해달라”고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장관들을 불러 직접 지시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적 의구심을 앞세워 야당과 관련된 인사라면 없는 먼지까지 털어냈다.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죄가 된 적이 없는 것까지 죄로 만들어 재판장에 세웠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권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 일이다.

정작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수사만 한다면 어느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나.

또 대통령께서 야당 의혹만 골라 수사 지시를 한다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에 대해 공감 할 수 있겠나.

노무현 청와대에 몸 담았고, 현재도 살아있는 권력을 등에 업은 ‘실세’들이 줄줄이 연관되어 있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이제 청와대와 검찰은 답해야 한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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