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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개최3일 오전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려

"공공기관 비정규직 자회사 전환, 간접고용 해법인가
[국회=권병창 기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은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직접 분석한 결과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조돈문 교수(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가 맡았다. 자료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개선 과제에 대해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이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 사례는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임재정 기획재정부 고용노동정책팀장,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 연구자, 법조계, 정부부처의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

강병원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토론회가 자회사 전환 방식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정부, 전문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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