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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유족들 "과거사위 수사권고 없어 실망…재조사 촉구"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용산참사'(용산 지역 철거사건) 수사 관련 사과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의 조사·심의 결과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권고가 내려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31일 오후 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만 권고되고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당시 진압 지휘의 책임자인 김석기(자유한국당 의원) 조차 재조사하지 못한 진상조사단의 권한과 한계가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펼쳤는지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으며 편파적이었다고 판단하며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화재원인과 형사 책임 등에 대해 은폐 왜곡은 없었다고 보고 수사권고는 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당시 경찰 진압이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으며,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총장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 역시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에 대해서가 아니라 동의없는 강제부검과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서만이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위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 경찰·검찰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었던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 권한을 갖고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비롯한 수사·기소 권한이 있는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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