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질의 기준초과 지자체 탓 설득력 낮아”
[국회=권병창 기자]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와 각종 수난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관련, 준칙에서 상당부문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물관리 대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관련 법규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2018년 10월 기준,’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무려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가 발생했다.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설득력은 낮아보인다.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