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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 등 접경지 예타제도 손질' 환영
<사진=환경방송 DB>

[국회=박정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수도권 중 '접경'·'도서'와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키로 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결과물 중 하나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평가방식의 적절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편안에는 파주시 등 접경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파주시 등 접경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발전평가 항목에 5%p가 가산되고, 경제성 검토가 5%p 축소된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도에 위치한 파주시는 접경지역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를 받아왔으며, 군사기지 주변지역으로 인한 규제, 환경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아왔다.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살리기에 예비타당성 제도를 포함한 기존 제도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접경지역분과위원회 추진위원을 맡고 있는 박정 의원은 그동안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수차례 만나 수도권 접경지역을 위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

작년 11월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파주시청에서 열린 ‘접경지 균형발전을 위한 현장 순회간담회’에서도 송 위원장은 수도권 내 불균형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70년 가까운 시간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앞으로 균형발전을 포함한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방송  webmaster@ec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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