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영욱 교수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를)이슈화하면 정부와 공무원등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전문가 인원은 태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미세먼지 정책포럼 국회 세미나에서 패널로 참석한 임영욱(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장) 교수는 현재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등을 만들려면 인력이 없는 가운데 겸직을 하면서 규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더군다나, “관련 업무를 맡고 있거나 전문직이 없다”며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인원이 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구성요건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부족한데다 관련 연구수준은 절반에 이르는 만큼 어디서 만들어지거나 발생하는 원인이 있는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얼마만큼 나오는지 극히 제한적인 확대해석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나 일부 과학자는 다소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을 수립하면서, 제어정책이 효율적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그에 따른 제어효과는 아무런 검증이 없다”며 “기술적인 일부 결과에 만족할뿐,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료나 모든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원인도 제대로 모르고 그럴듯한 정책만을 인용하는 악순환만이 거듭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은 부족한 만큼 알고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앞으로 해야할 일은 기본적인 배출 시스템과 제대로 구성됐는지, 잘 작동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래야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됐는지 모르고 ‘옥상 옥’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일례로 새로운 입법안을 포함한 8개 미세먼지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에 동의하는 피해가 있는 대상과 보상이 있는데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무엇보다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자는 나이가 드신 노약자와 심혈관자, 심약자들이 심각하기에 그에 수반된 정부와 당국의 철저한 사전 움직임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뿐아니라, 현행 재난관련 법령의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들었다.

일례로 시중 LPG의 연기가 얼마나 나쁘고, 나아가 경유자동차와 비교할 때 실질적인 거리구간에 따른 피해여부의 정도를 따지는 섬세한 준비를 당부했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우선 정책수립에)등떠밀리는 경향이 짙은데 이 또한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실내환경학회(www.kosie.or.kr)의 회장직도 맡고 있는 임영욱 교수는 이외 “급히 너무 서두르다보면 되돌수 없다”며 “미세먼지 대책은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정책이 입법화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