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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정책토론회신보라의원 주최 김학용환노위원장,조명래장관 등 200여명 참석
<정책토론회에 앞서 신보라의원과 김학용위원장,환경부의 조명래장관 등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 개최
불법투기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 100여만 톤 추정
정부,지자체,업계,전문가 등 발생원인 근절방안 논의

[국회=권병창 기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국의 불법폐기물을 골자로 국회와 정부간 해결방안 및 모색이 다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국이 쓰레기 산, 불법·방치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아래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제적 비난을 받은 폐기물 불법수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신보라의원실이 주최,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이 ‘불법폐기물 투기∙방치 근절대책’에 대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의 입장을 각각 발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학용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명래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토론에는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을 비롯해 김은숙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안승호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전무이사, 진원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부이사장, 오재만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이사장, 이윤구 동양경제정보연구소 이사, 박일두 SGI서울보증 마케팅·상품본부장이 참여했다.

특히 김병준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임이자의원,문국진의원 등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 약 2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폐기물 정책과 처리 실태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국에 쌓여있는 약 100만 톤의 불법·방치폐기물 발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환경부의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을 당초 정부안 3억에서 58억으로 대폭 증액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계기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범 부처 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경북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화재진압을 위해 우선 국고 24억원을 긴급 투입하였으며, 현재 불법투기 폐기물 전수조사와 방치폐기물 발생우려 사업장 점검을 진행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방치 현장은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처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근절대책의 추진상황을 살피고 다양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재활용폐기물 대란을 비롯해, 곳곳에 드러난 쓰레기 산, 폐기물 불법수출 문제에 이어 최근 떠돌이 지정폐기물 트럭까지, 한국 폐기물 처리에 이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폐기물 정책에 혼란과 불안감 느끼고 있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전국의 쓰레기 산을 하루빨리 없애고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인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와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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