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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환경부 종합 청렴도 ‘3등급’ 평가국립공원 3등급, 환경산업기술원,SL공사, 환경공단 4,5등급 그쳐
<사진=환경방송 DB>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일선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은 높아진 반면, 정작 환경부 산하기관의 청렴도는 대다수 최하위 수준을 밑돌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35개)의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권익위는 매년 측정대상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 기관 내부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업무관계자(정책고객 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 종합청렴도를 산정하고 있다.

올해는 총 23만 6,767명(외부청렴도 152,265명, 내부청렴도 63,731명, 정책고객평가 20,771명)을 대상으로 8~11월까지 4개월간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같은 절차를 뒤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명확한 규정, 불공정·불합리한 규제, 포괄적 재량권 등 부패·‘갑질’ 유발 요소가 있는 법령·제도를 자체적으로 발굴해 정비·관리한 바 있다.

감사관실, 소속 직원, 시민감사관이 총 26건의 과제를 발굴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4건을 정비과제로 확정,개선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과제 소관부서의 정비과제 추진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신문고, 갑질신고센터 등의 신고 내용을 검토해 2차 정비과제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외부청렴도(△1등급)와 정책고객 평가(△1등급)가 상승하는 등 종합청렴도 1개 등급이 상승해 종합 3등급을 기록했다.

산하기관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는 공직유관단체(Ⅳ유형)에서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는 최하위의 5등급을 기록한 반면, 내부청렴도는 3등급을 유지,체면을 유지했다.

한국환경공단 역시 공직유관기관 단체(Ⅱ유형)에서 종합+외부청렴도에서 최하위의 5등급에 그쳤으며,정책고객 평가부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동급의 3등급을 기록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내부청렴도는 4등급, 종합과 외부청렴도는 1등급이 전년대비 추락한 3등급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 역시 종합+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모두 4등급으로 분포돼 비교적 낮은 평점을 받았다.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직유관단체(Ⅲ유형)에서 종합+외부청렴도는 4등급을,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3등급이나 상향된 2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의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공공기관의 고객인 국민과 전문가 등이 평가한 점수가 크게 향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어,“앞으로 청렴도 향상·우수 기관 사례 등을 지속 발굴·확산하고, 홍보를 확대해 각 기관이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기관에서도 부패방지 제도를 확립하고, 활발한 자체 감사를 벌여 부패사건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것이 기관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자율적인 청렴노력을 확대해 달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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