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지역 군 협의아래 건축물 신축 가능
[이계정 기자]47만 파주시민의 숙원으로 관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000㎡(약 350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되고, 군내면 백연리 일대 2만㎡에 해당하는 지역이 완화된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은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를 포함한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가 포함된다.

또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가 포함됐다.

이외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완화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파주의 수도권 내 불균형과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파주시민과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해제 및 완화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