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방문요양기관협회(이하 방문요양기관협회)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규제 강화로 2만여 장기요양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이날 "지난 10년간 설치/운영된 민간장기요양기관은 현재 50% 이상 폐업했다"며 "2017년부터 복지부의 불합리한 재무회계와 인건비비율고시를 민간기관에도 강제로 적용함에 따라 올해 12월 기관 전체가 폐업 목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이어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빚은 사면초가 위기를 알리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명분 삼아 무리하게 민간기관들을 정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따졌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또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과 저수가 정책, 특정단체 압력 의혹 및 언론의 왜곡보도 등을 비판하며 "공멸을 위한 복지부동ㆍ관료행정에서 탈피할 것과 진실을 바탕으로 소통, 합리적인 중ㆍ장기 (안정적인) 정책을 공유하라"고 성토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그러면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노령인구 중 장기요양대상자는 전체노령인구의 8% 미만이다"며 "OECD의 평균이 15~20%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비용 부담은 매우 클 것이다"고 비판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아울러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대해 "매년 최저임금은 가파르게 인상(2018년 16.4%, 2019년 10.9%)된 반면, 수가인상은 최저임금을 따라가기 버겁다"며 "종사자(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만큼만 수가를 인상하므로 기관은 관리 비용과 시설장의 인건비가 매년 동결돼 왔다"고 주장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또한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이미 1만 원이 넘었지만, 시설장의 시급은 5천 원 미만이다"며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인상되면 반대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저수가 구조로는 종사자와 시설 장이 상생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이어 "민주노총의 압력으로 공기관이 공정한 정책과 제도운영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위원회에는 공급자 대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노조지도부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수가 문제와 임금(인건비) 문제에 있어 대립적인 공급자의 기관대표인 사단법인대표들과 공정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하기보다는 노조단체의 눈치를 보는 비정상적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또 "양대 노조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공단, 서비스진흥원 등 국가기관이 직ㆍ간접으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서 소속의 노조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취업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지자체단위로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그러면서 "현 상황의 엄중함을 각인하고 신속하게 정책과 제도 및 운영의 방향을 전환할 것" 등을 호소한 뒤 "규제를 강화보다는 개혁을 통해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그 안착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문요양기관협회는 아울러 "1만9천 장기요양기관은 바른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더 자성하고 처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