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영 회장이 재활용 산업의 현실을 밝히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미래 지향적인 결집력 약화는 물론 근시안적인 시각아래 이기주의마저 팽배해 업체간의 골은 더욱 깊어만가고 있다며 장 회장은 개탄했다.

나름대로 ‘재활용’이란 큰틀에서는 회원사간 사업목적이 같지만, 일반 시장의 한정적인 재원에서는 선의의 경쟁력이 아닌 갈등으로 치닫는 형국이란 것이다.

공통적인 사업 이슈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 장 회장은 재활용 측면에는 상당부문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산업의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 활동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기대했다.

게다가 기념비적인 4대강 살리기와 기후변화 등의 정부 정책을 둘러싼 시민단체의 반영은 이뤄지지만 재활용 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다가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아쉬워 했다.

선진국 가운데 이웃 일본의 재활용 분야 가운데 EPR 등은 단체의견이나 권한이 많이 주어지고 단체 역할 또한 상당하다고 전했다.

50여 단체가 소속돼 있지만 현재까지 35개 단체만이 연대회의에 가입, 시나브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단체의 리더로서 어려운 점은 지난 90년대는 재활용 부문이 20~30%에 불과하며, 폐기물 산업이 70%를 형성했으나, 오늘날에는 역전된 형상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국내 환경관련 규정에는 여전히 폐기물 법규의 우위 체계로 지속돼 지속가능한 재활용 산업에 치명적 오류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큰 폭의 개선이나 법률안 손질이 절실한 만큼 사회적 시스템의 모델로는 일본과 독일 등 자원순환기본촉진법 등이 적용되며 부처이기주의로 사장되며,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지도단속 때는 분명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폐기물로 취급되며 당국으로부터 단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탓했다.

10여개의 관련 법규에 이어 훈령 고시 예규까지 50여 조항에 이르지만, 폐기물을 자원으로 관리하는 통계수치와 폐자원 현실이 재활용 사업에는 제한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사업에 따른 현지 주민들의 님비 현상으로 무수한 자원은 관리되지 못하고 분량이나 환경정책이 활성화를 띠지 못하기에 재활용 산업에 대한 코드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재활용 산업에 번거로운 인-허가 문제가 남아있다는 장 회장은 조세특례에 관한 법률, 매입세, 공제특례제도 부문에 있어 고물상의 매출은 드러나지만 매입 상황은 미온적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매출에 의거, 세금계산서 등 필요사항이 주어지는데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명세를 기재하면 노출로 인해 신불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이 드러나 대상자들은 꺼린다고 말했다.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등에 가공 인물을 내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하지만, 소급적용이 만연한 만큼 업체들은 세무적인 개선책이 요원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고물상은 미관상 좋지않아 도심 밖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점이 관할시의 입장이지만, 서울에만도 1,000여개를 웃돌며 비공식 집계는 무려 1,500여개를 상회한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도시의 청소 역할을 하면서 수송비용 절감, 도심의 청소기능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다고 장 회장은 강조했다.

대다수 고물상은 깨끗하게 ‘크린 시프트’를 해보고 싶으며, 청결운영을 못하는게 아니라 일부 독소조항으로 시행하지 못한다고 있다며 자구책을 전망했다.

장 회장은 국토해양부의 난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보이지 않는 선에서 관련 법규입안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폐자원 거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추이를 보이나 거래 가격의 등락폭이 드러나 수출량 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자원관리 차원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영세업자는 투기까지 점쳐지며, 수출 차단에 극한 부분에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충고했다.

장 회장은 이어 자원순환의 패러다임 가운데 ‘쓰레기 제로 도시 만들기’를 선포, 소리없는 작은 움직임을 더하고 있다.

유럽, 일본 나고야, 뉴질랜드,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이 선진국형 녹색성장과 환경정책을 벤치마킹해 관련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장 회장은 밝혔다.

장 회장은 이제 직능별로 나눠진 재활용 산업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내부적 조율을 거친뒤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 했다.

30여 단체를 활성화 시켜 환경부 조찬모임, 지도자 대회, 재활용산업 발전 방향을 가미한 거버넌스를 마련, 소속 단체는 범국민적인 호평을 얻고 있다.

연합회에 대해 장 회장은 전문협의회 13개를 포함한 수집위주로 결성된 지역협의회만도 12개사가 서로 정보교류와 필요사항 교환 등 포괄적인 역할을 불지피고 있다.

장준영 회장은 과거 ’77년에 첫발을 내딛은 후 34년째 환경분야에서 몸담고 있다. 정부 포장은 받은 바 있는 장 회장은 등산과 바둑, 볼링을 즐기며, 애창곡은 가곡 ‘기다리는 마음’을 즐겨 부른다.

존경하는 환경 인물로는 전 연세대 교수이던 고 권숙표 박사를 주저없이 손꼽았다.

<권병창 기자/사진=신봉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