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가정폭력 근절위한 대책마련 시급

[2018국정감사팀]2014년 이후 검거된 가정폭력사범이 14만여 명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7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가정폭력사범 검거 등 현황’ 자료분석 결과,이같이 밝혔다.

지난 15년 4만 7천 543명이었던 가정폭력사범은 16년 5만 3천 511명으로 증가한 후, 17년 4만 5천 206명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총 검거인원 16만 4천 20명 중 구속은 단 1천 632명에 불과했으며, 불구속이 전체인원의 99%를 차지하는 등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수를 이뤘다.

더 큰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다.

’15년 4.1%였던 재범률은 16년 3.8%로 감소했지만 17년 6.1%, 18년 8.9%를 나타내 4년 만에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살펴보면 14년 이후 총 13만 9천 53명의 피해자 중 75%에 달하는 10만 4천 802명이 여성이다.

사전동의를 받아 경찰이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2018년 6월 현재 1만 978가구에 달하며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4천 319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사범 검거 상위 10개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서, 안산상록서, 안산단원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재정 의원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에 집중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집안일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만 일관한다면 가정폭력의 굴레를 끊어내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절감대책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감안하여 지역사회와 정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사전예방책 강구는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