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이상기후 급변과 국정 방안 마련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 강조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과 쓰나미 재앙이 연거푸 충격을 던져준 가운데 도래하는 2050년까지 한반도내 기후변화의 패러다임을 데이터 베이스(DB)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사진이 수립됐다.
청와대의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 등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 일원의 평균기온은 지난 1912~2008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평균기온이 1.7℃ 가량 상승한 바, 세계평균 기온상승이 0.74℃(육지 0.9℃, 해양 0.6℃)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이를 살펴보면 오는 2020년대 0.9℃, 2050년 2℃, 2100년 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됐다.
강수량의 현황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6대 도시 강수량이 19% 남짓 증가한데다 강우 일수는 14% 가량 감소하고 강우강도는 18%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80㎜ 이상 집중호우 발생일수가 70년대와 비교해도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예측불허의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지대가 지속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과거 2000년도 대비 다가올 2050년에는 15%, 2100년에는 17%에 이르는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김상협녹색성장환경비서관(이하 환경비서관)은 전망이다.
시-공간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뭄과 호우강도의 동시 심화, 8월 9월의 강수 증가가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라니냐와 엘리뇨 영향으로 바다 해수면의 상승과 이상기온 변화가 시나브로 잦아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43년간(1964~2006) 한반도 연안 해수면은 8㎝ 가량 상승한 반면, 제주지역은 같은 기간에 무려 22㎝(매년 5.1㎜)나 웃돌았다.
한반도의 미래 전망은 2008년 대비, 2050년에는 9.5㎝, 2100년에는 20.9㎝에 이르는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국내 관련기관은 관망하고 있다.
해수 온도 역시 우리나라 근해 표면수온은 41년간(1968~2008) 평균적으로 1.31℃ 가량 높아졌으며, 이는 세계 평균 0.5℃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08년과 대비해 오는 2050년에는 1.3℃, 2100년에는 2.9℃에 달하는 해수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게다가 극한 이상기후 발생의 현황을 보면, 열대야(야간의 최저기온 25℃ 이상인 밤)는 100년마다 4~10일씩 증가하고, 1973년 이래 겨울철의 지속기간은 10년마다 5.5일씩 감소폭을 보였다.
기후변화의 주류로 일컫는 태풍의 강도 또한 증가 추세를 그리며, 태풍의 중심기압은 최근으로 접어들며 과거 10년간 7hPa 가량 감소했다.
청와대의 김상협 녹색성장비서관은 “잦은 이상기후는 국정운영에 악재로 작용되는 만큼 국가 재정부담의 압박과 기상이변으로 피해액 급증이 따를 수 있다”면서 “연평균 재산피해액(’01~’08)이 2조3천억원, ’90년대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고, 사회기반 시설의 수급건설 운영의 변화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07년 자연 풍수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2,518억원 가운데 62%가 사회기반 시설로 지목되며 정부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사회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이상한파와 폭설이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고 김 비서관은 진단했다. 이로인해 차량과 선박, 항공, 운송수단 중단, 농작물 피해, 소비심리 악화, 경기회복 둔화, 원료공급 지연 등으로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잇단 집중호우로 인한 에너지 공급 중단과 침수는 물론 일상의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며 한반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음을 주지했다.
작년 7월, 송전선로 낙뢰로 인한 고리원전 1.2호기 송전 자동차단, 산사태 피해(194ha 규모, 약 250억 원)를 비롯한 폭염과 열대야로 인명피해와 각종 전염병 유발 및 에너지 소비의 증가 등이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말라리아 발병자는 6년 동안 총 826명(’04)→1,334(’09, 1.6배), 쯔쯔가무시증(진드기) 1,415명(’03)→5,006(’09, 3.5배)명으로 집계됐다.
물 부족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불편과 산업피해를 비롯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 해당 시스템을 보완, 강화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10.10월)이후 2011~2015년까지 5년 계획으로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
연평균 재산피해액(’01~’08) 2조3천억 원, ’90년대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근거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8조로 명문화 됐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앞서 관계부처와 협의후 5년 단위로 적응대책을 재조정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향후 대책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10.4.14)에 따른 최초의 법정국가 적응대책을 기틀로 다져 정부와 지자체의 세부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 추진에 나섰다.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의 연동계획(Rolling Plan)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윤곽이 드러난 정부차원의 분야별 주요 골자는 △건강-폭염, 전염병, 대기오염, 알레르기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재난재해-적응을 고려한 방재기반 강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농업-기후적응 농업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피해저감 및 기회창출 △산림-산림건강성 생산성 증진 및 산림재해 저감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해양 수산업-해수면 상승 대응 및 안정적인 수산식량 자원 확보 △물관리-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생태계 보호 복원을 통한 한반도 생물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감시예측-기후변화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저감 △적응산업.에너지-산업 기후변화 적응 유도 및 적응 신사업 발굴 △교육홍보.국제협력-국내외 적응정책 추진기반 확립 등으로 세분된다.
김상협 환경비서관은 “정부는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올부터 2015년까지 10개 부문으로 세분해 주요 13개 중앙부처가 참여하고 환경부가 총괄하도록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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