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 환경재앙 사전차단 주요현안 부상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 사상 유례없는 구제역으로 제2의 환경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대 초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대규모 가축 매몰이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차단하는지 여부가 성과를 다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의 질적 개선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 △맑은물 환경 조성 △석면 등 위해물질 관리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추진으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07년 61㎎/㎥에서 지난해에는 49㎎/㎥로 낮아졌으며 이는 대기질 측정이래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도 닦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강(71%→85%), 낙동강(90%→100%), 금강(50%→68%), 영산강(77%→80%)등의 좋은 물 비율도 모두 증가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좋은 물은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3㎎/ℓ 이하이면서 납 등 17개 항목기준을 충족해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석면, 유해 화학물질, 나노물질 등 각종 환경성 유해인자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구제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질적 개선이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중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선진국형 환경관리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며 "농어촌과 도서 지역 상하수도 등 환경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원태 기자>
정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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