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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흑산공항 건설,국토부장관이 답변해야”
<자료사진=이상돈의원실 제공>

'해양 생태계의 寶庫', 흑산도내 공항 추진을 둘러싼 최종심의를 앞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상돈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토부장관이 답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건설 최종심의를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일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상돈의원이 발표한 자료 전문이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한 종합토론회에서는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문제를 중심으로 찬반 토론이 있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사업 책임자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현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성, 경제성과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시킨 다음의 두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자료사진=이상돈의원실 제공>

1. 국토부는 사업의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했는가?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유신의 관계자는 종합 토론회에 참석(찬성 측)하여 취항 예정인 ATR 항공기는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항공 사고의 원인은 기계적 결함을 포함하여 기상상황, 조종사와 같은 인적요인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유신은 단편적인 사항의 일부 내용만 골라 사실과 다른 허위해명을 하고 있다. 특히 ATR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기체결함에 의한 추락 사건마저 무시하고 있다([붙임자료] 참조).

비행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국토부가 정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용역 관련 자료에 따르면, 흑산공항 비행 시뮬레이션에 관해 기본계획보고서에 담긴 내용 이외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다뤘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가지 운항 조건을 고려한 분석 내용은 아예 없었다. 시계비행 및 섬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기 보다는 형식적 수준의 조악하고 단편적인 검토에 그친 것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비행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비행 시뮬레이션 수행기관, 상세 조건과 분석결과, 비용, 수행기간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 흑산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나?

-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공개 토론회에서 “민자 운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흑산공항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도 ‘항공기, 조종사 및 기타 운영 인력을 보유해야 하는 등 초기투자비가 높고, 항공요금 수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측된 항공수요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민간항공사의 수익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경제성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없고 그 큰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다.

공항건설 후, 수익성 문제로 인해 운항 항공사 등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면 추가적인 공항운영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제출된 경제성 분석에도 초기투자비를 포함한 추가적인 정부지원금 규모와 지원 범위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 소요될 정부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해마다 어느 부문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앞둔 현 시점에서 국토부는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활주로 문제, 취항예정인 항공기의 안전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흑산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측은 막연한 주장만 제기하며 갈등을 부추겨온 측면이 있다. 국토부나 신안군은 이 사업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비판에 대하여 논리적 해답을 전혀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 환노위의 이상돈 의원은 “흑산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국토부 장관이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신안=강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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