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주고 일자리 추경만 두 번을 했지만 1년간 늘어난 일자리가 5천개밖에 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아직까지 세금 살포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세금 퍼붓는 최저임금 땜방 예산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처럼 취업난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득분배도 10년 만에 최악에 달했다" 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책 탓이지만 소득주도성장한다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부작용을 낳았다" 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또 "국가경제를 성장하려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며 "그런데 2017년 상반기 대비 , 2018년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유가 상장기업 실적을 보면 32조8천억원에서 30조6천억원으로 6.63%가 감소했다" 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가 안생기자 세금을 퍼부어서 막겠다고 한다" 며 "성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기업의 이윤창출로 인한 분배방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이번 예결위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겠다" 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또한 "부풀려놓은 세금을 퍼주기는 정부가 바뀌어도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다" 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보다 어떻게 잘 예산을 쓰느냐이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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