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1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대책에 불과하다. 언발은 동상치료를 해야지 오줌 누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문제의 본질은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이 2년동안 29% 초과속으로 인상되어서 빚어진 문제이다" 며 "그 대책은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선언을 해야 된다" 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약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더 이상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모별·업종별로 차등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해야 한다" 며 "그것이 해법이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과거정책 재탕인 임대료문제·카드수수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동결 선언하고, 국회는 규모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입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불법 집회를 연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제기한 3억8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불법 폭력을 옹호하는 경찰청의 가짜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권위원이 해야할 일은 폭력에 대한 철퇴이지 폭력을 감싸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2015년에 경찰 버스 52대가 부서졌고, 경찰 92명이 다쳤는데, 경찰이 시골 동네 개 맞듯 두들겨 맞은 사건이다" 며 " 경찰도 인권이 있고, 폭력배들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폭력을 감싸는 인권위원은 가짜이다" 며 "인권위원 중에서 민노총 폭력배를 옹호한 사람들이 누군지, 즉시 명단 공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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