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와 사회구조가 `녹색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난 2008년 처음 녹색성장 개념이 소개되고 지난해까지 이에 대한 기반과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조성했다면, 올해는 일상생활에 뿌리내려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 주도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의 에너지 확보 노력을 비롯한 녹색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양수길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첫 공식행사로서 회의에 참석했다. 우선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게다가 시.군.구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음식 문화를 전국에 확산할 방침이다.
또 혼잡통행료 징수 등의 방법으로 도심의 교통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녹색 자동차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녹색운전 습관도 자리잡도록 한다.
이밖에 고등학교에 녹색 교육을 정규 과목화 하고, 녹색성장 시범학교 선정 및 녹색성장 청소년 기자단 선발 등을 통해 녹색 생활에 대한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공직사회에서 검토한다고 하면 약간 네거티브(부정) 의미로 알았었지만, 최근에 정부가 검토한다는 것은 포지티브(긍정)로 바뀌어서 다행"이라며 녹색 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녹색 환경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서두른다.
녹색성장위는 2월 임시국회에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하고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 거래제도 법을 제출해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할당비율과 시행시기 등에 유연성을 둘 계획이다.
이어 녹색기술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3천억원에서 올해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같은 기간 25%에서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녹색시장 창출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도를 도입하고, 녹색분야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규모 확대와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또 민간 금융회사의 실질적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이 부여된 녹색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주가지수 연동 인덱스펀드 개발도 추진한다.
신축 건물을 물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 `그린 건축 방안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오는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해외 거점을 확대해 녹색성장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금까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전력의 3분의 2가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만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난방을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생수를 이용해 빨래를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권병창 기자
admin@domain